판사·대구고등법원
이희태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5건
5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40%)일부 승소 6(24%)원고 패소 4(16%)기각·각하 5(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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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무죄1(3%)원고승10(34%)일부승6(21%)원고패9(31%)결과 미상3(10%)
75나905·대구고등법원·1977-07-01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1만원 / 청구 221만원)
76나1046·대구고등법원·1977-06-24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가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됨
원고승
원고 승소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42·대구고등법원·1977-04-22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조건이 충족되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665·대구고등법원·1977-04-22
대중 목욕탕 옷장에 소지품을 넣고 목욕하는 사이 도난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523만원)
76나772·대구고등법원·1977-03-25
11세 아들이 삼각놀이 중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힘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만원)
75나955·대구고등법원·1977-03-11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0만원 / 청구 591만원)
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0만원 / 청구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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