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291대구고등법원 2심1984-03-14 선고검수완료

소외2가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 지분을 팔려 했고, 피고들이 소유권 확인 없이 매매를 소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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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1291 민사 사건(1984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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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0월, 소외2는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문중 소유 토지 지분을 자기 명의로 등기까지 하며 매도하려 함.
  • 소외2는 부산 동래구의 토지 82평을 자기 소○○라고 속이고 피고1과 피고2에게 매매를 알선해 달라고 부탁함.
  • 피고들은 등기부 등 소유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토지 매매를 적극 권유하고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받게 함.
  • 원고는 피고들의 소개로 총 60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던 소외2로 인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함.
  • 소외2는 잔대금 지급을 재촉하며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도피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2가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팔려 하자, 피고들이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소개해 원고가 돈을 지급했으나 토지를 받지 못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매매를 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은 소외2가 소유자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적극 매수를 권유하고 잔대금 일부도 미리 받았다.
  • 피고들은 소유권 확인을 게을리해 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 원고도 등기부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매매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원고도 거래 전에 주의할 점을 확인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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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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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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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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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905·대구고등법원·1977-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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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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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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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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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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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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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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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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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146·서울고등법원·196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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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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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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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4300·서울고등법원·200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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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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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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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873·서울고등법원·197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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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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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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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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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지매매를 소개한 자의 주의의무와 책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127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1은 1983. 4. 16.부터, 피고2는 같은 달 19.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중 인용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는소외 3 문중소유로서 소외4 등 30명의 문중원에게 명의신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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