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성한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3만원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8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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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매매1건+114%
평균 5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실형1(3%)집유1(3%)벌금1(3%)파기1(3%)기각2(6%)원고승6(19%)일부승6(19%)원고패5(16%)결과 미상8(26%)
94구1600·대구고등법원·1994-07-14
원고가 공원 휴게소 건물과 그 주변 편의시설인 그늘시렁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93구2682·대구고등법원·1994-03-17·기타 형사
농지매매증명 발급 신청 시 매도인의 서명·날인 없이 단독으로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나1291·대구고등법원·1984-03-14
소외2가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 지분을 팔려 했고, 피고들이 소유권 확인 없이 매매를 소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600만원)
84라1·대구고등법원·1984-03-08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함
원고패
기각
83나874·대구고등법원·1984-03-07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3나1440·대구고등법원·1984-02-01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11만원 / 청구 1,742만원)
83나250·대구고등법원·1983-10-19
피고인A가 운전하는 화물트럭에 무상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53만원 / 청구 4,499만원)
82노244·대구고등법원·1983-07-05·사기
피고인들이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위장해 무면허로 수입하고 일부는 판매 및 매수함
집유
3년 집유 5년 + 벌금 3.1억원
82노2062·대구고등법원·1983-04-07·마약 매매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몰래 들여오고, 밀항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 및 판매함
실형
5년 (실형)
82노1794·대구고등법원·1983-03-2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취직 알선 대가로 돈을 맡고 이를 돌려주지 않음
결과 미상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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