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위장해 무면허로 수입하고 일부는 판매 및 매수함

• 피고인 1, 2, 3은 1981년 7월에 수입 제한 품목인 양파씨앗 9,000리터를 수입 자유 품목인 부추씨앗으로 위장해 무면허로 수입했다.
• 같은 시기에 피고인 1과 3은 양파씨앗 1,050리터를 정당한 절차 없이 수입 위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4는 이 수입 위탁 행위를 도왔고, 피고인 5와 6은 무면허 수입된 양파씨앗 일부를 판매했다.
• 피고인 7, 8, 9는 무면허 수입된 양파씨앗을 각각 매수했다.

피고인들이 수입 제한 품목인 양파씨앗을 수입 자유 품목인 부추씨앗으로 속여 무면허로 수입 및 수입 위탁을 했고, 일부는 이를 판매하거나 매수했다. 쟁점은 수입 면허가 부추씨앗에만 해당하는데 양파씨앗을 수입한 것이 무면허 수입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양파씨앗과 부추씨앗은 동일하지 않아 무면허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관세법에 따라 수입 면허는 수입 신고서에 적힌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만 적용된다.
• 부추씨앗과 양파씨앗은 식물 분류상 같은 백합과에 속하지만, 양파씨앗은 수입 제한 품목이고 부추씨앗은 자유 품목이며, 가격도 양파씨앗이 두 배 가까이 비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위장해 면허를 받았으므로 실제 양파씨앗 수입은 무면허 수입에 해당한다.
• 무면허 수입죄는 단순히 형식상의 면허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관 절차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장 수입은 이를 위반한 행위다.
• 수입 위탁 행위도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다.
• 무면허 수입된 양파씨앗을 판매하거나 매수한 행위도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들은 수입 제한 품목인 양파씨앗을 수입 자유 품목인 부추씨앗으로 속여 무면허로 수입하고, 일부는 이를 판매하거나 매수했다. 법원은 수입 면허가 신고서에 적힌 품목에만 적용되므로 위장 수입은 무면허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