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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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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노244·대구고등법원·1983-07-05·2심
피고인들이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위장해 무면허로 수입하고 일부는 판매 및 매수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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