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헌무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20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6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3건평균 4년 9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3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4%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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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강도5건+29%
평균 4년 7개월
마약 매매2건+61%
평균 3년 9개월
살인·상해치사2건-66%
평균 2년
폭행상해
평균 1년
1건-32%강제추행
평균 3년
1건-12%특수상해 (흉기)
평균 10개월
1건-39%마약 수입·제조
평균 1년
1건-49%절도
평균 7년
1건+256%무면허운전
평균 3년
1건+93%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66%음주운전
평균 15년
1건+1039%사기
평균 3년
1건+35%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13(41%)집유6(19%)벌금2(6%)기각1(3%)원고승2(6%)일부승4(13%)원고패2(6%)결과 미상2(6%)
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2만원 / 청구 2,002만원)
82노244·대구고등법원·1983-07-05·사기
피고인들이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위장해 무면허로 수입하고 일부는 판매 및 매수함
집유
3년 집유 5년 + 벌금 3.1억원
82노2062·대구고등법원·1983-04-07·마약 매매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몰래 들여오고, 밀항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 및 판매함
실형
5년 (실형)
82노1794·대구고등법원·1983-03-2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취직 알선 대가로 돈을 맡고 이를 돌려주지 않음
결과 미상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82노1158·대구고등법원·1982-10-26·약사·식품·의료
피고인A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B를 때리고 컵 2개를 깨뜨림
벌금
벌금 3만원
82노1056·대구고등법원·1982-10-12·방화·실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화재를 발생시킴.
기각
기각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1만원 / 청구 1,134만원)
77나165·대구고등법원·1977-07-12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9만원 / 청구 248만원)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원고패
원고 패소
77나60·대구고등법원·1977-06-14
자연부락인 부락민 총회에서 서면결의로 대표자를 선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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