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B를 때리고 컵 2개를 깨뜨림

• 1979년 11월 12일 저녁 8시 20분경, OO지역 주점에서 피고인A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B와 말다툼을 벌임
• 말다툼 중 피고인A가 종업원B의 멱살을 잡고 뺨을 한 차례 때림
• 이 과정에서 피고인A가 테이블 위에 있던 컵 2개를 깨뜨림
• 사건 이후 검찰은 피고인A를 폭력행위 및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의 임의성 문제로 일부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음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후 다시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됨

피고인A는 술값 문제로 종업원B를 폭행하고 컵 2개를 깨뜨려 재물 손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소유예 처분이 공소권 포기가 아니므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A에게 벌금 30,000원이 선고되었다.

•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공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자술서 등 일부 증거는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음
• 현장검증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포심 때문에 자유롭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함
• 다른 증거들과 진술들을 종합해도 피고인의 범행을 확실히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봄
•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A는 술값 문제로 종업원을 때리고 컵을 깨뜨린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