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절도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도구를 준비해 범죄단체를 조직함.

• 1975년 8월 초, 대구시 동구 신암동 대구공고 옆 대포집에서 피고인 1, 2, 3과 공소외인이 모여 절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함.
• 이들은 두목, 행동대원, 장물처분책 등 역할을 나누고, 식도, 드라이버, 과도, 손전등, 장갑, 나이롱끈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함.
• 조직된 단체는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범행의 효율을 높임.
• 원심에서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를 항소함.
• 대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범죄단체 조직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 1, 2는 징역 6년, 피고인 3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1, 2, 3은 절도를 목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도구를 준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단체를 조직해 계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했다.

• 피고인들과 공소외인이 사전에 모의해 두목과 행동대원, 장물처분책 등 역할을 분담한 점 인정.
• 범행에 필요한 식도, 드라이버, 과도, 손전등, 장갑, 나이롱끈 등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확인.
•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며 조직적으로 행동한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원심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
•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함.

피고인들은 절도를 목적으로 역할 분담과 도구 준비를 통해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이를 통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 같은 조직적 범행을 인정해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