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2조
상습범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5건76노338·대구고등법원·1976-07-01·2심
피고인들이 절도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도구를 준비해 범죄단체를 조직함.
징역 6년
2016노1356·청주지방법원·2017-04-14·2심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징역 5년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징역 4년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2년
81노747·대구고등법원·1981-09-25·2심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 및 강도치상 범행을 저지름
징역 4년
75노432·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징역 7년
69노14·광주고등법원·1969-04-23·2심
김일남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
징역 2년 6월
71노1241·대구고등법원·1972-03-30·2심
이길평이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여러 차례 알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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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1416·대구고등법원·1977-04-21·2심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7년
76노63·대구고등법원·1976-04-15·2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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