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 2004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금이 포함된 도금액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 도금액 절취는 약 16억 3천만 원 상당에 달했으며, 주로 작업장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 절취한 도금액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처분하여 현금으로 바꾸고, 이를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소외 3 명의 계좌로 입금해 범죄수익을 숨겼다.
• 2014년 4월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은 허위 채무를 만들어 자신의 토지와 리조트 이용권, 고급 승용차 등 재산을 숨기려 했다.
• 허위 채무를 부담한 뒤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도금액을 여러 차례 훔치고, 훔친 돈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지는 등 재산을 감추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습 절도와 범죄수익 은닉,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행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약 10년간 약 16억 원 상당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을 반복적으로 훔친 점을 중하게 봤다.
•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책임자로 있던 작업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훔친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과 개인 계좌로 입금하며 범죄수익을 숨긴 점을 범죄수익 은닉으로 인정했다.
• 범행이 발각된 후 허위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숨기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점을 강제집행 면탈로 봤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금액을 미리 내놓은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을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훔쳤고, 훔친 돈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지는 등 재산을 감추려 했다. 법원은 이 같은 범행과 은닉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