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구창모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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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66%
평균 6개월
절도1건+191%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벌금1(9%)무죄3(27%)기각1(9%)일부승2(18%)원고패2(18%)
2017노1324·청주지방법원·2017-12-15·폭행상해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실형
6개월 (실형)
2016노1356·청주지방법원·2017-04-14·절도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실형
5년 (실형)
2016노940·청주지방법원·2016-10-14·사기
피고인이 콩 400톤을 거래하며 생산년도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피해자에게 1억 4,800만원을 편취함
기각
기각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카메라등이용촬영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5노304·청주지방법원·2015-10-02·협박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특정 장비 철수를 요구하며 압박함.
무죄
무죄
2015노167·청주지방법원·2015-09-04·총포·무기
허가받지 않은 곳에 석회석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석을 매립하였다.
무죄
무죄
2014노1137·청주지방법원·2015-06-12·사기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수리업체를 등록하고 공사를 수행함.
무죄
무죄
2006가합1487·청주지방법원·2006-12-15
청주대학교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05가합3202·청주지방법원·2006-09-15
유화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아 아파트 건설 중 부도 후,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사업권을 인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가합1735·청주지방법원·2006-06-02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7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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