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아 아파트 건설 중 부도 후,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사업권을 인수함.

•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원고는 유화종합건설에 약 945억 원의 대출을 해주었고, 유화종합건설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1999년에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했다.
• 1999년,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유화종합건설의 사업권과 토지, 아파트를 매매계약으로 인수했으며,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2001년에 받았다.
• 2004년,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피고 광보종합건설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겼고, 광보종합건설은 피고 안국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다나산업개발이 유화종합건설의 대출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대물변제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하고 추가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다나산업개발이 유화종합건설의 채무를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제 의무만 부담하는 이행인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다나산업개발에 대해 직접 대출금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다나산업개발이 유화종합건설의 대출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대물변제계약 취소와 추가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다나산업개발이 채무를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변제 의무만 부담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은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 직접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 대신 변제할 의무만 지는 것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 다나산업개발과 유화종합건설 간 계약 내용과 관련 서류,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보면 다나산업개발이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인수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나산업개발이 유화종합건설의 대출채무를 직접 인수했다고 보기 부족했다.
• 원고가 주장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 의무도 다나산업개발이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다나산업개발에 대해 직접 대출금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유화종합건설이 부도난 후 다나산업개발이 사업권을 인수했지만, 법원은 다나산업개발이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제 의무만 부담한 것으로 봤다. 이에 원고의 대물변제계약 취소 및 추가 근저당권 설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