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방승만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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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일부승2(22%)원고패5(56%)
2014구합11125·청주지방법원·2014-11-13·기타 형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부지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자, 새로운 소유자가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1002·청주지방법원·2014-11-13·기타 형사
종중 대표자 변경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유번호증을 발급·정정함
원고패
각하
2014구합10252·청주지방법원·2014-08-14·기타 형사
합병 전 회사들이 특수관계인 임원들에게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824·청주지방법원·2014-07-03
공인중개사 사업자단체가 회원 수를 제한하고 정보망 사용을 통일하도록 한 규정을 시행하다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가합1487·청주지방법원·2006-12-15
청주대학교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05가합3202·청주지방법원·2006-09-15
유화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아 아파트 건설 중 부도 후,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사업권을 인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가합1735·청주지방법원·2006-06-02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77.0억원)
2005가합2797·청주지방법원·2006-03-10
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운전해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15만원 / 청구 3.3억원)
2004가합3113·청주지방법원·2005-03-18
주택건설사업권을 양수하였다며 사업주체 변경승인신청을 했으나,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과 증빙서류의 모순으로 반려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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