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부지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자, 새로운 소유자가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었다.

• 원고는 충북 OO지역에 아파트 270세대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후 사업부지와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넘어갔고, 한마음건설의 실질적 운영자가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 한마음건설은 2013년 8월 진천군수에게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진천군수는 기존 사업주체의 동의서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다며 2014년 5월 반려했습니다.
• 한마음건설은 이에 불복해 피고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4년 6월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진천군수는 재결에 따라 2014년 7월 한마음건설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승인을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재결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기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소유자(한마음건설)가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진천군수가 증빙서류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자, 한마음건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고(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 주택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진천군수가 증빙서류로 기존 사업주체의 동의서나 법원 확정판결을 요구한 것은 적법합니다.
• 건축법상 건축주 명의변경과 주택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기존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원고는 여전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의 재결로 인해 사업주체 지위를 잃게 되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 피고의 재결은 법적 근거 없이 반려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부지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할 때 요구하는 증빙서류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요구할 수 있으며,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