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정혜원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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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8%
평균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기각1(14%)원고승3(43%)원고패2(29%)
2014구합11125·청주지방법원·2014-11-13·기타 형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부지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자, 새로운 소유자가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1002·청주지방법원·2014-11-13·기타 형사
종중 대표자 변경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유번호증을 발급·정정함
원고패
각하
2014구합10252·청주지방법원·2014-08-14·기타 형사
합병 전 회사들이 특수관계인 임원들에게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824·청주지방법원·2014-07-03
공인중개사 사업자단체가 회원 수를 제한하고 정보망 사용을 통일하도록 한 규정을 시행하다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노377·청주지방법원·2013-10-25·횡령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3노195·청주지방법원·2013-05-15·음주운전
피고인A가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실형
5개월 (실형)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억원 / 청구 2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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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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