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변경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유번호증을 발급·정정함

【원 고】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14.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1. 4. 5. 소외 1을 완산이씨장해공파종중의 대표자로 보고 한 고유번호증부여 처분 및 2012. 2. 21. 소외 2를 위 종중의 대표자로 보고 한 고유번호증 중 대표자 정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주 내에 이 사건 판결서를 청주시 소재 각 금융기관 및 소외 1, 2에게 통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완산이씨장해공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1. 4. 5. 피고로부터 고유번호가 (번호 생략), 대표자가 소외 1인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이라 한다), 2012.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소외 1에서 소외 2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다(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