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 2007년 11월, 원고 회사는 피고와 '노인복지타운'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은 약 47억 3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 원고 회사는 2007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2008년 6월 초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 원고 회사는 약 70~80%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축공사업체 선정도 하지 않아 공사가 멈췄다.
• 원고 회사는 공사대금 약 40억 원 중 이미 받은 약 15억 7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23억 9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 회사가 가시설공사를 대신해 암터파기 공사를 시행한 점과 공사 진행 상황, 계약 내용 등을 검토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약 9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9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원고 회사가 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했으며 계약 변경도 인정하여 피고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원고 회사가 공사의 약 53.44%를 완료했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원고 회사가 가시설공사를 대신해 암터파기 공사를 시행한 점을 계약 변경으로 보아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인정했다.
• 피고가 공사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고, 설계 변경과 추가 계약 없이도 공사 방법 변경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주장은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상황, 감정 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회사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원고 회사는 피고와 계약한 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했으며, 공사 방법 변경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 피고는 일부 공사대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의 지급 거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