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춘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1가합7274·청주지방법원·2013-01-18
한국전쟁 중 국군 헌병대가 부역혐의 민간인 약 61명을 소집·연행해 적법절차 없이 집단 살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억원 / 청구 23.9억원)
2009가합1891·청주지방법원·2012-02-17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4억원)
2011가합4633·청주지방법원·2012-01-27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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