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590서울고등법원 2심2009-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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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8590 민사 사건(2009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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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전문업체로, 2003년 1월 의정부시 소재 건물에 대해 피고와 공사대금 약 8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함.
  • 공사 도중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약 9억 9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원고는 일부 금액만 받고 나머지 약 7억 7천만 원은 받지 못함.
  • 건물 소유주가 부도를 내면서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장례식장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에 참가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와 피고는 명도소송 중 합의를 하여, 원고가 위조된 공사도급계약서 사실을 밝히고 증인으로 협조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가 약정대로 증언하고 협조하여 피고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자, 원고는 약정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약정이 무효이고 불공정하며, 약정을 취소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관련해 피고에게 2억 원 지급을 청구했고, 쟁점은 약정의 유효성과 불공정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고, 약정이 무효나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약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 사실을 밝히고 협조한 점을 인정함.
  • 약정은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2억 원을 지급하는 화해 성격의 계약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
  • 증언 의무는 법률상 당연한 의무이므로 이를 조건으로 한 금전 지급 약정이 반사회질서적 금전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약정 당시 피고가 원고의 상황을 이용한 폭리 행위나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고 봄.
  • 피고가 약정을 취소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함.

핵심 정리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피고와 합의하여 증언과 협조를 조건으로 2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법원은 이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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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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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넥스트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고, 피항소인】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가합45618 판결 【변론종결】2009. 6.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2009.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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