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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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719 민사 사건(2020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73조, 하도급법 제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25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 같은 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계약 해제 통지를 보냄.
- 원고들은 피고에게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2018년 12월 4일, 1심 법원에서 일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피고의 반소도 일부 인용됨.
- 쟁점은 하도급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대금 액수와 계약 해제 여부임.
- 법원은 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성대금 산정 기준을 약정 공사대금에 기성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했고, 원고들은 반대로 피고에게 4억 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의 법적 효력과 기성대금 산정 방식이었으며, 법원은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고, 기성대금은 약정 공사대금에 기성비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에 따른 약정 해지로, 일방적 계약 해제는 아니라고 봄.
-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함.
-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대금 지급은 인정됨.
- 기성대금 산정은 실제 지출 비용이 아니라 약정된 공사대금에 기성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봄.
- 원고와 피고 간에 기성대금 액수에 차이가 있었으나, 법원은 약정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성대금 액수를 결정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 하도급공사 대금 지급 문제에서,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기성대금은 약정 공사대금에 공사 진행 비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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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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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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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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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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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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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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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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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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