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외항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사업자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인원 감축을 이유로 부당해고 통보를 함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증축·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훈련병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후 훈련교관에게 강하게 질책받고 약 2시간 뒤 자살함.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 사건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아동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몽골로 함께 출국함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대여한 채권이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