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사업자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 대만 법인인 원고는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해상 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고를 포함한 여러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0차례에 걸쳐 운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공동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담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약 3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해운법에 따라 해상 화물운송사업자의 공동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 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개입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해운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운법은 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를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해운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해운법 제29조 제5항은 공동행위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권한을 넘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해운법)과 일반적인 경쟁법(공정거래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의 관리 권한이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해운업계의 관행적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