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아동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몽골로 함께 출국함

•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피고인A는 자신의 자녀인 아동B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았다.
• 피고인A는 몽골 국적자로 비자 문제로 인해 정기적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생활을 하였고, 2019년 5월 22일 아동B와 함께 몽골로 출국하였다.
• 피고인A는 아동B의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 20일간의 체험학습 허가를 받았다.
• 아동B는 몽골에서 과거에도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었고, 당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 아동B가 무단결석한 기간 동안 피고인A는 아동의 안전 확인 요청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연락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아동을 방임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A가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아동B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험학습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 지원을 차단하는 정도여야 하며, 고의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 피고인A는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고, 몽골로 출국 시 체험학습 신청을 통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다.
• 아동이 몽골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과거에도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어 완전히 교육이 차단된 상태는 아니었다.
• 피고인A가 아동 안전 확인 요청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만으로 방임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를 했다는 점을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A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학습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여 방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히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사실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