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45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6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미혼모 시설에서 딸을 키우고 있었고, 피해자B도 그 시설에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 2025년 2월 15일 저녁, 시설 안 놀이방에서 피해자B는 미끄럼틀에 앉아 있었고, 딸은 피해자B에게 다가갔습니다.
- 영상에는 딸이 먼저 피해자B를 밀거나 팔을 치는 모습이 담겼고, 이어 피해자B가 딸의 양손을 잡아 세게 밀어 딸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 소파에 있던 피고인A는 딸이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피해자B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등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B는 울었고, 직후 찍힌 등 사진에는 붉은 손자국처럼 보이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 아동의 등을 한 차례 때린 행동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행동이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거나 그럴 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적 학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동이 나온 경위와 당시 상황, 행동의 정도, 아동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영상에는 피해자B가 딸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뒤 피고인A가 다가가 등을 때리는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가 때린 부위는 등이었고, 횟수는 한 번이었으며, 영상으로 보아 세게 때린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 등 사진에 붉은 손자국 같은 모습은 있었지만, 그 자국이 피고인A의 행동으로 생겼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생긴 것이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약해 자국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그 한 차례의 행동이 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이가 넘어지는 상황을 본 뒤 등을 한 번 때린 행위의 경위와 강도, 자국의 원인을 종합해 아동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아동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몽골로 함께 출국함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딸 밀친 2살 아이 '등 찰싹' 때린 30대母…법원 학대 아냐2026-08-19
해석·평가법원은 당시 상황과 때린 부위·횟수·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행위가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이 C양을 먼저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점, A씨가 등을 한 차례 때린 점, CCTV상 타격이 세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1살딸 밀친 2살 남아 '등찰싹', 아동학대 기소…法 무죄2026-08-18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때린 부위와 횟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폭행만으로 상처가 생겼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 내 딸 밀쳐 넘어뜨린 2살 아이 등 '한 대'가 아동학대?…법원은 무죄2026-08-18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딸을 먼저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점과 때린 부위·횟수·강도 등을 고려했다. 또한 등에 생긴 붉은 자국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피부가 약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 1살 딸 밀친 2살 남아 등 ‘찰싹’이 아동학대? 법원 “무죄”2026-08-18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때린 부위와 횟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체적 학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등에 남은 붉은 자국이 폭행만으로 인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 선고의 근거로 삼았다.
- 두 아이 등 때려 아동학대 기소…법원 “아동학대 아냐”2026-08-18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때린 부위와 횟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등 사진에 붉은 손자국이 보이지만 폭행만으로 생긴 상처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한 살배기 딸 넘어뜨린 두 살 남아 등 '찰싹'…법원 학대 아냐2026-08-18
해석·평가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때린 부위와 횟수, 타격 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해석했다. 또한 B군의 등 붉은 자국이 A씨의 폭행 강도 때문인지 의문이며 피부가 약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법원, 무죄 선고2026-08-18
-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법원 학대 아냐2026-08-18
- 딸 밀친 2살 남아 ‘등 찰싹’ 때린 30대母…법원 “아동학대 무죄”2026-08-18
- 1살 딸 밀친 아이 등 때린 엄마…법원 학대 아냐 무죄2026-08-18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