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1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벌금 2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16일 오후, 피고인은 아들이 놀이터에서 또래 아동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상대 아동의 어머니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자, 아이를 직접 만나러 놀이터로 갔습니다.
- 놀이터에서 피고인은 상대 아동을 놀이시설 안으로 데려가 엎드리게 한 뒤, 왜 자신의 아들을 때렸는지 물었습니다.
- 상대 아동이 대답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이미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에 든 휴대전화로 아이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에게도 상대 아동을 때리도록 시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아들이 먼저 맞았다는 말을 듣고 상대 아동을 만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대가 먼저 피고인의 아들을 때렸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아동의 얼굴을 때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도 그 아동을 때리도록 했습니다.
- 법원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어른이 어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아들의 말을 듣고 왜 때렸는지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어른이 상대 아동을 때리거나 자기 아이에게 폭력을 시키는 것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의 폭력은 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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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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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7세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신체적 학대
- 아들이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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