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서 학생들을 도구로 체벌하여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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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0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교사가 수업 중 인터넷 접속을 이유로 학생들을 스테인리스 봉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경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울산의 한 중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이 수업을 맡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A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한쪽 다리를 들게 하고, 스테인리스 봉(길이 42cm)으로 엉덩이 부분을 세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피해자B가 페이스북에 접속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자세를 바꿔 무릎을 꿇고 “PPT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같은 봉으로 피해자B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B는 양쪽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었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신고 의무가 있는 교사였음에도, 학생들을 도구로 체벌해 몸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을 위반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체벌의 정도와 이유였고, 법원은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머물며 일해서 갚는 방식(노역장 유치)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업을 막을 만큼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아 취업 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학생의 몸과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이 점은 죄를 무겁게 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도구를 써서 학생들을 체벌해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범행에 쓴 봉과 때린 강도도 상당했기 때문에,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했고,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런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되어 한꺼번에 가중해서 판단했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그리고 취업을 막았을 때 생길 불이익 등을 따져 보고, 이번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항소 중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라도 체벌로 아이를 다치게 하면 아동학대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반성과 합의는 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도구를 쓴 반복적인 폭력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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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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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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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양형 인자
-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함
- 폭행의 강도가 상당함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함
-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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