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0고정207울산지방법원 1심2020-07-24 선고검수완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서 학생들을 도구로 체벌하여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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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0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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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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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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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교사가 수업 중 인터넷 접속을 이유로 학생들을 스테인리스 봉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경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울산의 한 중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이 수업을 맡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A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한쪽 다리를 들게 하고, 스테인리스 봉(길이 42cm)으로 엉덩이 부분을 세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피해자B가 페이스북에 접속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자세를 바꿔 무릎을 꿇고 “PPT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같은 봉으로 피해자B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B는 양쪽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었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신고 의무가 있는 교사였음에도, 학생들을 도구로 체벌해 몸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을 위반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체벌의 정도와 이유였고, 법원은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머물며 일해서 갚는 방식(노역장 유치)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업을 막을 만큼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아 취업 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학생의 몸과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이 점은 죄를 무겁게 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도구를 써서 학생들을 체벌해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범행에 쓴 봉과 때린 강도도 상당했기 때문에,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했고,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런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되어 한꺼번에 가중해서 판단했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그리고 취업을 막았을 때 생길 불이익 등을 따져 보고, 이번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항소 중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라도 체벌로 아이를 다치게 하면 아동학대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반성과 합의는 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도구를 쓴 반복적인 폭력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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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5310·대구지방법원·202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539·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단6258·대구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운영자의 양벌규정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480·울산지방법원·2020-09-11·1심·유죄 (형 선고)

배드민턴 코치가 초등 운동부 아동들을 상대로 라켓 등으로 반복 체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고단6148·대구지방법원·2017-0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53·울산지방법원·2020-02-17·1심·유죄 (형 선고)

아동학대시설종사자로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08·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72·울산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때리고 낮잠 이불로 덮는 아동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499·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4·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588·인천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0고단521·울산지방법원·2020-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의 자녀 친구 폭행 및 아동학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173·의정부지방법원·2016-05-04·2심·형량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단1916·의정부지방법원·2015-03-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노986·대전지방법원·2026-08-19·2심·무죄로 파기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538·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64·울산지방법원·2022-09-02·2심·기각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함
  • 폭행의 강도가 상당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함
  •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함
- 1 - 사건고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복지시2020207(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굀교사 가명 남생()81. 주거 울산 검사이주희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윤** 판 결 선 고2020. 7. 24.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35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울산중학교에 재직하는 윕보 교사이고 피해자 **** 가명 남세,(, , 13 ),○○ 피해자 **** 가명 남세 는 학생들이다(, , 13 ). - 2 - 피고인은경에서경 위중학교 촵 컴퓨터실 내에서 윕2019. 5. 20. 11:4012:301○○ 보 섘업시간 중 피해자들이 컴퓨터띜 페이스북에 윑속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뒤 쪽으띜 가서 엎드뜤뻗쳐를 시키고 피해자 ****으띜 하여괈 한쪽 다리를 들게 한 후, 스테인리스 봉 괸이으띜 피해자 ****의 묜묔닥을 대 때뜸다(42cm)3. 이어서 피고인은 엎드뜤뻗쳐를 하고 있던 피해자 ****가 페이스북에 윑속한 이유 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자세를 묔꿔 무릎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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