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시설종사자로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75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보육교사가 유아반 아이들에게 책을 던져 줍게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여러 차례 아동을 학대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어린이집(OO회사)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유아반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2018년 11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피고인은 교실에서 교재나 책을 바닥에 던진 뒤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워 오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총 23차례 있었고, 법원은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모멸감을 느꼈다고 보았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과학 수업 중에는 떠드는 아이 두 명을 교실 앞으로 내보낸 뒤,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약 3분 동안 꾸짖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이들 일부는 양손으로 귀를 막거나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26일에는 줄에서 벗어나 앉아 있던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밀어 자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엉덩이, 얼굴, 팔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가 총 10차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였지만, 오히려 보호해야 할 아이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저질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교육이나 훈계라는 명목으로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어느 정도로 엄하게 물을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아이들에게 책을 던져 줍게 한 행위가 아이들에게 창피함을 주는 정서적 학대라고 보았습니다. 훈계라고 해도 다른 아이들 앞에서 오래 꾸짖어 겁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긴 행위는 신체에 대한 학대로 보았습니다. 아이를 자리에 앉히기 위해 발로 엉덩이를 미는 일은 교육적 지도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사람이므로, 법은 그 지위에 맞는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고의무자이면서도 학대를 멈추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과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고, 사건 이후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사과했으며,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서 하루 10만 원씩 계산해 갚도록 했습니다. 또 벌금 상당액을 미리 거둬들이는 가납도 명했습니다. 가납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받아 두는 제도입니다. 핵심 정리
교육을 맡은 사람이라도 아이를 겁주거나 창피를 주거나 몸을 밀치면 아동학대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특히 아동을 보호해야 할 신고의무자가 직접 학대를 했을 때 법원이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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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녀 친구 폭행 및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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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양형 인자
-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내용
-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입힘
- 초범
- 범행 후 반성
-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사죄
- 일부 피해아동 부모들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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