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운동부 코치가 초등학생 선수들을 라켓과 몽둥이 등으로 반복해서 때린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8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경 체육관에서 계약직 배드민턴 코치로 일하며 배드민턴 운동부 소속 초등학생 선수 12명을 지도했습니다.
- 2019년 4월 19일 오후 4시경 체력훈련 중 피해아동A가 공을 계속 놓친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뒤 라켓 손잡이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이후 2019년 5월 합동훈련 때는 실수가 많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찼으며, 같은 해 5월 말에는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5회 때렸습니다.
-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여름 대회 준비, 교육청 장학사 방문 당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의 체벌이 반복되었으며, 전체 범행은 총 17회에 이릅니다.
-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셔틀콕을 라켓으로 쳐서 몸에 맞히는 방식의 폭행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드민턴 운동부 코치인 피고인A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초등학생 선수 12명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라켓이나 몽둥이로 엉덩이와 손바닥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아동의 신체를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 아동 부모가 선처를 원했다는 점을 고려해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초등학생 운동부를 맡은 코치로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럼에도 아이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폭력에 의존해 훈육했고, 도구까지 사용해 반복적으로 신체적 힘을 행사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이런 체벌은 아이들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에 해당하며, 피해 아동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해 아동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운동부 지도자라도 아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도구를 써서 반복적으로 때리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원해도 학대의 중대성은 줄지 않으며, 이 경우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함께 교육 이수와 취업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육 지도 현장에서 체벌이 훈육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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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의 자녀 친구 폭행 및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들에게 속옷 세탁 인증사진을 내게 하고, 사진·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성적인 댓글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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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양형 인자
- 아동 피해자 다수, 도구를 사용한 반복적 폭행
- 피해 아동 1명의 부모가 처벌을 원함
- 초범
- 반성 및 뉘우침
- 피해 아동 대다수 부모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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