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4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피해자B의 친모와 재혼했고, 2019년 말부터 피해자B를 함께 돌봤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식사 태도나 말버릇이 좋지 않다고 여겨 훈육해 왔습니다.
- 2020년 2월 23일 저녁, OO지역 주거지 거실에서 훈육하던 중 피고인A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B의 머리를 세게 밀쳤습니다.
- 피해자B는 넘어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피해자B는 뇌부종과 뇌출혈 치료를 받았지만, 2020년 2월 28일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동의 머리를 밀쳐 다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젤리로 기도가 막혔거나 며칠 전 다른 사고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으며,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었고, 검사에서 외상성 뇌출혈과 심한 뇌부종이 확인됐습니다.
- 부검 결과와 의료진 의견은 머리에 가해진 강한 외력이 사망의 원인이며, 혼자 넘어지는 정도의 충격으로는 이런 손상이 생기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 피고인A는 당시 훈육 중 피해자B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황과 진료·검사 자료 등을 종합해 머리 손상이 훈육 도중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도가 막혀 쓰러졌거나 며칠 전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다만 계속 폭력을 행사하거나 평소 체벌했다는 별도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훈육 중 피해자B의 머리를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했고, 그 손상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반복적인 폭력이나 체벌에 관한 별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계부의 아동 학대 및 친모의 방임 사건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때리고 낮잠 이불로 덮는 아동학대
배드민턴 코치가 초등 운동부 아동들을 상대로 라켓 등으로 반복 체벌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피고인이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사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운영자의 양벌규정 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양형 인자
- 피해 아동의 사망
- 피해자가 6세 미만의 방어능력 없는 아동
-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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