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겨누거나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5회에 걸쳐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31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벌금 2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OO지역 주거지에서 자녀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겁을 주며, 말리는 다른 자녀의 목에 칼을 갖다 대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7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손으로 때리며 목을 졸라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8년 1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태권도장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뼛자루로 때려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8년 2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밥상을 차리게 하고 생된장을 억지로 먹이려다 거부하자 뺨을 때려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8년 3월 주거지에서 자녀들의 무릎을 꿇리고 때린 뒤 찌개 국물을 쏟고 자해 및 흉기 위협을 가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혐의(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자녀들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폭행하는 등 훈육의도를 완전히 넘어선 학대행위를 5회에 걸쳐 반복하였음.
- 이 사건은 당초 가사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정식 형사재판 절차에 이르렀으며, 공판절차에서도 성실히 임하지 않아 불리하게 참작됨.
-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재범예방강의 명령으로 재범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점 등이 참작됨.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핵심 정리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흉기를 쓰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하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재범 방지 조치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계부의 아동 학대 및 친모의 방임 사건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서 학생들을 도구로 체벌하여 상해를 가함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운영자의 양벌규정 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때리고 낮잠 이불로 덮는 아동학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배드민턴 코치가 초등 운동부 아동들을 상대로 라켓 등으로 반복 체벌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아동학대시설종사자로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피고인의 자녀 친구 폭행 및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양형 인자
- 훈육의 도를 넘어선 학대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입힘
- 가사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성실히 임하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기소됨
- 공판절차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음
-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
-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위험성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