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5고단9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 +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교 운영에 관한 여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통학버스 이용, 운동장 일부의 주차장 변경, 교실 CCTV 설치, 자녀가 겪었다고 본 사건과 학교폭력 절차 등이 민원의 내용이었습니다.
-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피고인은 학교와 교육기관에 반복해서 전화했습니다. 통화 중 고성과 욕설을 하고, 담당자에게 형사고발이나 감사·징계를 요구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통화가 모두 274회였다고 인정했습니다.
- 2024년 5월에는 딸이 유치원생에게 엉덩이를 찔리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유치원 입구에서 문을 열라고 고성을 지르고, 교직원들과 대치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 2024년 11월에는 교육지원기관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직원과 행인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이 밖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생략되어 있어 세부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반복적인 전화와 고성·욕설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민원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전화 방식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범죄인지, 정당한 민원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여러 통화에서 심한 욕설을 섞거나 큰 소리로 상대를 몰아붙였고, 형사고발·감사·징계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이나 위협이 없던 통화에서도 윽박지르는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 교직원들은 민원인의 전화를 임의로 피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에 있었습니다. 일부는 불안 증상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의 보복을 걱정하거나 법정에서 대면 증언을 어려워했습니다.
- 학교에 의견을 내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이 교직원의 인격을 침해하고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이면 허용되는 민원 활동을 넘어섭니다. 일부 민원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졌더라도, 반복된 통화의 표현과 방식은 통상적인 민원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 통화 횟수가 적은 직원도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여러 직원이 함께 쓰는 기관 전화번호로 연락했고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전후 상황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각 직원에게 한 통화만 따로 떼어 반복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한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원 목적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고성·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으로 담당자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고 업무를 방해하면 정당한 민원 방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아동학대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되어 있어 이 요약에서는 확인 가능한 범위만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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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실형 1회 포함 5회 형사처벌 전력
- 상습적 악성민원으로 교직원 정신적 고통·업무 차질
- 법정에서 피해 교직원에게 고성 지르는 불량한 태도
- 반성하지 않음
- 피해 교직원 엄벌 탄원
- 공권력 경시
- 아동학대 부분 범행 인정
- 일부 민원에 나름대로 이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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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교직원이 반복된 폭언과 항의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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