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11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의 여러 보육교사가 자신들이 돌보던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거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 교사들은 아이를 때리거나 꼬집고, 혼자 구석에 두거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한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고, 낮잠이 끝난 뒤에도 그 아이를 깨우지 않고 두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아이를 오랜 시간 구석에 혼자 있게 하거나 깨우지 않는 행동도 함께 했습니다.
- 다른 교사들도 각자 맡은 아이들에게 여러 차례 학대하거나, 동료 교사의 학대를 막지 않고 돕거나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교사들의 행위가 합쳐서 수백 회에 이른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C는 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교사들의 학대행위를 막지 못했습니다. 또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을 확인하며 메모하던 한 아이의 보호자에게서 메모지를 빼앗고 몸을 밀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B 등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고, 일부는 다른 교사의 학대를 돕거나 막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C는 교사들의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과 보호자를 밀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일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면서 치료교육·사회봉사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이집 영상과 그 밖의 증거를 통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때리고 꼬집고, 혼자 두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아이들은 스스로 상황을 벗어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나이였고,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반복된 행동은 훈육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아이의 몸과 마음에 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별로 직접 한 행동의 횟수와 종류, 다른 교사와 함께했는지 또는 학대를 방조했는지를 살펴 책임을 나누었습니다.
-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교사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여러 차례 학대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보호자의 메모지를 빼앗고 몸을 민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 E에게 제기된 특정 날짜의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대로 반복한 학대와 방임, 그리고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룬 형사재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했고, 일부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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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양형 인자
- 학대 횟수 매우 많음
- 보육교사 대부분 가담
-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함
- 영유아 피해자(저항·자기보호능력 없음)
- 상시적·만연한 학대
-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
- 초범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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