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총 사건
8등록
변호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10.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5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3번째 (8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3개월
2건-36%
강도
평균 1년 2개월
1건-7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4년
1건+12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6%
상해
평균 4년
1건+166%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1건-63%

시기별 양형 추이

8162432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3(38%)집유4(50%)무죄1(13%)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사기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무죄
무죄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사기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2021-10-20·살인·상해치사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집유
3년 집유 5년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집유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사기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상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실형
4년 (실형)
2021고단1297·울산지방법원·2021-07-06·강도

중고차 판매 직원이 차량 추가 구매를 거부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BMW 차량을 빼앗고,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했다.

실형
1년 2개월 (실형)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