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 2019년 10월 5일 오후 3시 30분경, 두 사람은 피고인A의 집 안방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뺨과 눈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습니다.
- 이어 가슴과 배를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아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고 장간막이 찢어지는 등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 피해자B는 같은 날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출혈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쇼크가 발생해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우자인 피해자B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 것을 깨우려 했을 뿐, 넘어뜨리거나 가슴과 배를 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차거나 밟아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B에게 갈비뼈 여러 개의 골절과 장간막 파열이 있었고, 이로 인한 복부 안팎의 출혈과 쇼크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가 이전에 넘어져 다친 적이 있고 심폐소생술 중 골절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A가 오랫동안 생계를 책임지며 피해자를 돌봐 왔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배우자를 폭행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상해치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면서도 돌봄과 범행 경위 등 사정을 함께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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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죄질이 좋지 않음
- 오랜 기간 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피해자를 간병하여 온 점
-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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