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다발골절·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1 상해치사 피 고 인A, 1949년생, 여, 청소원 검 사어원중(기소, 공판),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5. 15:3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야, 이 인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 - 2 - 어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 치료 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10. 5. 16:56경 ****에 있는 울 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장간막 파열에 의한 대량의 후복막강 출혈 및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흔들고 얼굴 부위를 쳤을 뿐이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거나 밟 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크게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 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하였 을 수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3 - 2.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 무죄: 0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 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 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명 - 징역 4년: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 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이 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피해자를 간 - 4 - 병하여 온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