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합44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1-19 선고검수완료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피고 A: 징역 4년피고 B: 징역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44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징역 4년)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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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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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0월 6일 새벽, 피고인A가 택시에서 내린 뒤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돌려받으려 택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 택시에 타려던 피해자가 피고인A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됐고, 서로 때리는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 주변 사람들이 한 차례 싸움을 말렸지만, 피해자가 계속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자 피고인A는 가까운 곳에서 쇠젓가락을 가져와 다시 싸웠습니다.
  • 피고인B는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다가 넘어지자 화가 나 피고인A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A를 내리치려 하자, 세 사람은 함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B는 발로 얼굴을 걷어찬 뒤 배를 여러 차례 밟았습니다. 피해자는 장간막이 찢어지고 복강 안에 피가 고이는 등 크게 다쳤으며, 그날 새벽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함께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그 상처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택시 요금 시비에서 시작된 몸싸움 중 두 사람이 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과 감식 결과, CCTV 영상 분석 자료, 사망진단서 등을 살펴 범행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B가 얼굴을 걷어찬 뒤 배를 밟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장간막파열로 복강 안에 출혈이 생기는 등 상처를 입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점과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가족이 엄한 처벌을 원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자의 이전 처벌 전력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각 징역 4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택시 요금 시비로 시작된 싸움은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는 상황으로 번졌고, 피해자는 복부 등에 큰 상처를 입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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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68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9·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8·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인사를 무시하자 격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허벅지를 깊이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10·부산고등법원·2021-11-10·2심·기각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3·광주고등법원·2009-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2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식칼로 상대의 팔과 허벅지를 찔러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32·부산고등법원·2019-04-04·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투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집에 불을 놓은 뒤 피해자B의 물건을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9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16·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87·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시비 끝에 피고인들이 재떨이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죄질이 나쁨
  •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지인들의 선처 탄원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447 상해쵘사 피 고 인1. A 2. B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6. 01:15경 서울 **** ○○띜 ****에 있는 ‘****’ 주윐 앞 도띜에서, 위 장소굌지 타고 씨 택시에서 피고인 A이 내리면서 택시뵄를 계산한 신 용카드를 돌뜤받괰 위해 택시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택시에 타뜤는 피해자 △ - 2 - △△이 위 피고인에게 ‘택시 내뜸으면 빨리 꺼윸.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을 괰핔띜 서띜 말다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 자는 주뤹으띜 위 피고인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띜 싸움을 시작하씀다. 이에 피고인 B앀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떨어뜨뜤 놓는 방법으띜 위 싸움을 말뜸으나 피해자는 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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