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44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징역 4년)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0월 6일 새벽, 피고인A가 택시에서 내린 뒤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돌려받으려 택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 택시에 타려던 피해자가 피고인A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됐고, 서로 때리는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 주변 사람들이 한 차례 싸움을 말렸지만, 피해자가 계속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자 피고인A는 가까운 곳에서 쇠젓가락을 가져와 다시 싸웠습니다.
- 피고인B는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다가 넘어지자 화가 나 피고인A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A를 내리치려 하자, 세 사람은 함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B는 발로 얼굴을 걷어찬 뒤 배를 여러 차례 밟았습니다. 피해자는 장간막이 찢어지고 복강 안에 피가 고이는 등 크게 다쳤으며, 그날 새벽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함께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그 상처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택시 요금 시비에서 시작된 몸싸움 중 두 사람이 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과 감식 결과, CCTV 영상 분석 자료, 사망진단서 등을 살펴 범행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B가 얼굴을 걷어찬 뒤 배를 밟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장간막파열로 복강 안에 출혈이 생기는 등 상처를 입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점과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가족이 엄한 처벌을 원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자의 이전 처벌 전력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각 징역 4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택시 요금 시비로 시작된 싸움은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는 상황으로 번졌고, 피해자는 복부 등에 큰 상처를 입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피해자가 인사를 무시하자 격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허벅지를 깊이 찔렀다.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식칼로 상대의 팔과 허벅지를 찔러 넘어뜨림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투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집에 불을 놓은 뒤 피해자B의 물건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
노래방에서 시비 끝에 피고인들이 재떨이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죄질이 나쁨
-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지인들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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