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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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고합101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노조 지역본부는 물류회사와 그 자회사를 상대로 화물기사들의 근무 조건 개선과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26년 3월 10일경부터 OO지역 물류센터 앞에서 물류 출고를 막는 봉쇄 집회를 열었다.
- 피고인은 2019년 10월 2일경부터 운송사업자와 지입계약을 맺고 2.5톤 화물차를 운전해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로, 2026년 4월 19일 15시 30분경 대체인력으로 파견되어 물류센터 창고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7시 30분경 화물을 싣고 나가려 했으나 조합원들이 정문과 후문을 봉쇄해 출차하지 못했고, 다음 날 10시 30분경 경찰관들이 조합원들을 정문 오른편으로 밀어내자 그 사이로 화물차를 운전해 뒤따르는 22대와 함께 선두로 정문을 통과했다.
- 정문을 통과하자 도로에 있던 조합원들이 화물차 진행을 막기 위해 1차로로 몰려들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시속 약 9km로 계속 진행했다.
- 피고인은 전면 유리를 치며 막아선 조합원을 옆으로 비켜서게 하고 다른 조합원을 뒷걸음질하게 했으며, 화물차 앞 범퍼를 발로 차며 막아선 조합원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고 약 6m를 더 진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조합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막아선 조합원 1명을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조 조합원들이 물류센터 정문을 봉쇄하자 화물차를 운전해 정문을 통과했고, 전방에서 막아선 조합원들을 그대로 밀어붙여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1명을 폭행한 혐의(상해치사, 특수상해, 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화물차 전방에 조합원들이 운집한 상황을 모두 확인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해 계속 진행한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화물차는 총 중량 약 5,950kg에 이르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향해 그대로 진행하면 치명적 결과가 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피고인은 막아선 조합원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에도 멈추지 않고 바퀴로 역과한 채 약 6m를 더 진행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해 폭행·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어 상해치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가 모두 유죄로 받아들여졌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회 봉쇄라는 특수한 상황 맥락 등이 양형에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쟁의 과정의 봉쇄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운전해 사람을 향해 그대로 진행한 행위가 상해치사 등 중한 범죄로 인정된 사례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강행 돌파를 시도하면 사망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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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중한 결과(사망) 초래
- 피해자 L,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자신의 잘못 인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경찰 통제·지시에 따라 운행 시작
-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
- 확정적 고의 없음(미필적 고의)
- 피해자 O 유족의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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