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2고합135대구지방법원 1심2022-09-23 선고검수완료

공동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허위 채무를 씌워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6년피고 C: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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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13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6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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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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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허위 채무를 내세우며 피해자를 지배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임금을 갈취하고 청소기를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을 가했다.
  • 피고인 B의 주도 아래 피고인 A과 피고인 C도 가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물고문과 권투글러브 폭행 등 공동폭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들은 철제 수갑과 삼단봉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가했다.
  • 피해자는 지속된 폭행과 방치로 인해 거동을 못 하고 기아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특수중감금치사, 상해, 공동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가혹행위와 감금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 그리고 공범 간의 역할 분담이 어떠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를 이유로 피해자를 심리적·육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굴복시킨 점이 인정되었다.
  • 철제 수갑과 삼단봉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물고문, 발로 목 밟기 등 가혹행위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성이 컸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 빠졌음에도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과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거나 가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동조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상적인 공동생활 속에서 가해자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잔혹한 가혹행위를 반복하여 죽음까지 이르게 한 중대 범죄다. 법원은 이들의 집단적 폭행과 감금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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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합1016·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69·울산지방법원·2026-07-24·1심·유죄 (형 선고)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4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6-24·2심·형량 변경

조현병으로 피해망상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98·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고합822·인천지방법원·2019-05-14·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14세 피해자에게 담배를 빼앗고 폭행한 뒤 옥상에서 집단 폭행·가혹행위를 해 추락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피고인 A: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 피고인 C: 징역 장기 3…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자백 및 반성
  • 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35 가. 특수중감금치사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행 마. 특수상해 바. 공갈 사. 강요 2022초기1011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다.라. A (00년 남) 2.가.다.라.마.바.사. B (99년 남) 3.가.다.라. C (99년 남) 검 사김소정(기소), 나혜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효성(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D 1) - 2 - 판 결 선 고2022. 9.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남, 22세)와 3세부터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중학교 3학년 때 까지 교회를 함께 다니며 친밀하게 성장하였고 군대 전역 후인 2020. 2.경부터 주에 2-3회씩 만나오던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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