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9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대)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B과 피해자 C(남, 20대)가 교제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
- 2025년 3월 16일 새벽 3시경, 피해자 D으로부터 B과 C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집에 있던 과도(총길이 21cm, 칼날 10.5cm)를 들고 찾아갔다.
- 같은 날 새벽 6시 10분경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C를 발견하고 "다 죽여야 되겠다"고 말하며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과도를 C의 손에 쥐여주며 "니가 먼저 찔러야 내가 니를 죽일 수 있다"고 협박했다.
- B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과도를 다시 빼앗아 들고 욕설하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 등 뒤에서 말리던 D을 뿌리치려고 과도로 좌측 대퇴부를 3회 찌르고 도망가려는 D의 등을 1회 더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되어 미수에 그쳤다.
- D은 외상성 혈복강 등 중상을 입고 3시간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C의 머리도 과도를 든 상태로 1회 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 B이 친구 C와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과도를 들고 찾아가 C를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B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말리던 D을 과도로 4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과도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폭행·상해한 사실이 증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D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과 구급대의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증거로 증명된 사실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과도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후 의심과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흉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폭행·살인미수 행위를 엄중히 평가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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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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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공동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허위 채무를 씌워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함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동종 전과(공동상해 벌금 2회, 상해 기소유예)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 C,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살인범행 미수
- 살인미수 제외 나머지 범행 인정
- 피해자 D와 합의(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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