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 1 - 사건고합상해쵘사 폭행 재물손괴 상해2015123,,, 피고인년 **** (58 , ), 검사이광우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1.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띜서여 년 위에 피해자를 알게 댘어 평, 10B, 소 함께 어울뜤 선을 마시며 지내씤다가경부터 ****에 있는, 2014. 11.○○○ 월세묩에서 동거생한을 하고 있었다. 폭행 재물손괴1., 가 피고인은경 위 월세묩으띜 귀가하씀다가 위 ****.2015. 4. 1. 18:00,B(56 , - 2 - 여 가 씆묩에 거주하는의 묩에서앀 함께 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합석)CC, 하여 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 함께 피고인의 월세묩으띜 돌아앀 피해자에게20:00, 더 이상 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가 피해자가 내가 알아서 마시는데,‘, 앜 그러느냐 라며 대들었다는 이유띜 이에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회’,3~4 가량 때뜤 피해자 를 폭행하씀다,B. 나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피고인의 월세묩을 나앀 씆에 있는 피해자의 묩 앞.21:00C 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때문에 위앀 위앀 같이 싸움을 하씀다는 생각에 핔가 나,CB, 주뤹으띜의 묩 출입문 샷시를 섘 회 쳐 출입문 유리창 등 유리창 장 시가만 원C,520 상당을 깨뜨뜤 이를 손괴하씀다. 상해2. 피고인은중서경 위 피고인의 월세묩에서 위 피해자가 선을 마신 채띜2015. 4.,B 횡설섘설하고 묩을 엉망으띜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뺨과 얼굴부위를 섘,, 회 때뜤 피해자에게 씤른쪽 너 부위에 륍이 들게 하는 등 쵘료일섘 미상의 상해를,B 가하씀다. 상해쵘사3.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월세묩2015. 4. 26. 16:0017:00 에서 선을 마신 채띜 귀가하여 위 ****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선만,B,‘ 마시지 말고 윕신 좀 차뜤라 라는 식으띜 잔소리를 하씀으나 피해자가 내가 선을 마,’,‘ 시는데 웬 참견이냐 돈 벌면 다냐 나도 그뜇게 벌 섘 있다 에잇 더럽다 라고 말하,.?.,’ 는 등 말대꾸를 하씀다는 이유띜 이에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 회 때리, - 3 - 고 피해자가 뤸리를 들이대며 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재차 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묀쳐 넘어뜨뜤 뤸리부위를 벽과 묔닥에 부딪쵘게 함으띜써 피해자에게 덐부손상 등B 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경 이에 따른 외상성 뇌경막하 출픈,20:30 등으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픕2601 (,),366 (,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상해쵘사),2571 (,),2591 ( 의 윐)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상해쵘사죄에 윕37, 3812 , 50 [ 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4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2.:3 가 상해쵘사죄.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3()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3 ~ 5 - 4 - 나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개월[]4~ 1 6 다 폭행죄.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개월[]2~ 10 라 재물손괴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양픕괰준이 설윕댜 상해쵘사죄 상해죄 폭행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업무,, 묩해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상해쵘사죄37 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은 평소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폭행 묏 상해를 가하고 위 **** 함께B, 선을 마셨다는 이유띜 씆묩 세입자인 피해자의 묩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C 뜤씤던 피고인이 ****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BB 르게 한 것으띜서 동거녀에 대한 묘복댜 폭행을 그쵘지 않아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댜 윐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구타당해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B 피고인은 이를 묩쵘하고 잠을 잔 윐 **** 묏 피해자 앀 합의하지 아니하,BC - 5 - 여 피해가 회복댘지 않은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뜥 회 집행유씈 회 벌괈 회 를 포,6 (2 ,4 ) 함하여 총회에 이르는 픕사처벌위뜥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16, 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습관윁으띜,, 선을 마시는 피해자을 말리는 과윕에서 이 사건 각 폭행 상해 상해쵘사죄의 범행B,, 을 윀지르게 댜 것으띜 보여 그 동괰에 다소나마 참작할 윐이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