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최민픜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1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4%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최민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2건(2015~201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2건, 마약 수입·제조 2건, 강도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2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6건, 무거운 쪽 3건).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마약 수입·제조강도살인·상해치사상해횡령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3 · 중간 6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5번째 (12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3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50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39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6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3년 3개월
2건-17%
살인·상해치사
평균 4년 9개월
2건-42%
마약 수입·제조
평균 3년 9개월
2건-1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3년
2건-13%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6개월
1건-15%
횡령
평균 1년 2개월
1건-41%
상해
평균 4개월
1건-78%
뇌물수수·공여
평균 6개월
1건-79%

시기별 양형 추이

10192938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9(75%)집유3(25%)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8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8-05-25·마약 수입·제조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강도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실형
3년 (실형)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강도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상해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실형
4개월 (실형)
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2018-04-13·마약 수입·제조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실형
5년 (실형)
2015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5-09-11·살인·상해치사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5고합56·울산지방법원·2015-07-03·횡령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집유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
2015고합61·울산지방법원·2015-06-26·뇌물수수·공여

지인의 무면허 의료 시술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경찰청 간부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겠다고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민사 판결

2건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