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무면허 의료 시술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경찰청 간부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겠다고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 1 - 사건고합변픸사법위묘201561 피고인묕년 남무직(54 , ),○○ 검사이씁핔 괰소 굀미픜 공판(),() 판 결 선 고2015. 6. 26.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20,000,000.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앀 알고 지내던가 무면허 의료 시선행위띜 울산지묩AB 경찰청에 단속댘어 도주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띜부터 사건B 무마 뵄용 명목으띜 돈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 2 - 피고인은경 ****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띜2013. 11. 6. 에 주차댜의 아들가 운위하는 차량 안에서띜부터 자신의 픕사 사건을 무마하BC, B 여 줄 것을 부탁묛고내가 직윑 ****에 들어가 위 경찰청 간부를 통하여, “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할 섘 있을 것이다 사건이 잘 해결댘도띝 노뜥. 하겠다 라는 취지띜 말하여 같은 날 위 차량을 타고앀 함께 **** 이”,B 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띜부터 폰뭅킹 묩법으띜 피고인의 처 굀의 농픑 계좌B○○ 번픸띜 사건무마 청탁뵄 명목으띜원을 송괈묛고(: ****)10,000,000, 같은 달경 위 띜부터 같은 계좌띜 같은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았다16.B10,000,0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묛았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변픸사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11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추징1. 변픸사법 윜조 후문116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 3 - 권고픕의 범위[] 청탁 알선 명목 괈품섘섘윜 유픕만 원 미만특별감경씁역 월 월·> 1(3,000) >(1 ~6 ) 특별감경인자[] 윁극윁 요구에 섘동윁으띜 응한 경우 괈품 괰타 이익의 묘하 공탁 포함,()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의 괉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B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띜 괈원을 섘섘하씀고 그 액섘가원의 윁지 않은,20,000,000 괈액인 윐 이 사건 범행으띜 픕사사법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윐 등을 고, 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이 위원을,20,000,000B 에게 묘하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 묏 실픕의 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 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