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8고합29울산지방법원 1심2018-03-30 선고검수완료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지인들의 가족 사망을 산재로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산재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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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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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2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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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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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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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부상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주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 2013년 1월, 피고인A는 지인 C에게 남편의 사망을 산재로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고, C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3년 1월부터 12월 26일까지 C 측에서 6차례에 걸쳐 모두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지인 F에게도 가족의 사망을 산재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F에게 산재보험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판결은 C와 F에게서 받은 돈과 약속한 금품을 합쳐 3,8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청탁하거나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인 C와 F에게서 돈을 받고, 추가 금품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산재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금품을 약속받은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8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산재로 인정받게 해 주겠다고 내세우며 C와 F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 C 측에서 여러 차례 받은 돈은 합계 3,700만 원이었고, F에게서는 100만 원을 받았으며 산재보험금의 10%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 법원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받기로 약속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 범행이 산업재해 보상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사회에 끼치는 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산재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고, 산재보험금 일부를 추가로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법원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고 징역 1년과 3,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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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1279·울산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경찰 단속을 막거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내세워 게임장 업주와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를 소개 대가로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0만원 · 비교 2,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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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4·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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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0만원 · 비교 3,1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9·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장외경륜장 설립 허가를 위해 시장과 시의원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억 5천만 원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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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섭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 사회적 해악이 큼
  • 섭섭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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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변픸사법위묘201829 피고인A 남생63. 검사문승태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8.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8,000,000.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띜 인윕묛괰 원하는·· 근띜자 또는 유족에게 윑근하여 근띜복지공단 직원 등과의 최분을 과시하며 위 공단 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업무상의 재해띜 인윕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괈을 묛도띝 해 주 - 2 - 겠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는 속칭 산업재해보상 위문봌띜커 띜 한동하는 사람이‘’ 다. 경 변픸사법위묘1. 2013. 피고인은경 ****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2013. 1.C에게 내가 잘 아는 근띜복‘ 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남편 D의 사망이 산재 처리댘도띝 해 주겠다 위 공, 단 직원에 대한 인사 뵄용 등을 달라 고 윜안하여 같은 달경 이에 동의한’,22.C으띜부 터 피고인 명의 **** 계좌띜만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500 경굌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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