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지인들의 가족 사망을 산재로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산재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2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부상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주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 2013년 1월, 피고인A는 지인 C에게 남편의 사망을 산재로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고, C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3년 1월부터 12월 26일까지 C 측에서 6차례에 걸쳐 모두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지인 F에게도 가족의 사망을 산재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F에게 산재보험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판결은 C와 F에게서 받은 돈과 약속한 금품을 합쳐 3,8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청탁하거나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인 C와 F에게서 돈을 받고, 추가 금품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산재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금품을 약속받은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8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산재로 인정받게 해 주겠다고 내세우며 C와 F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 C 측에서 여러 차례 받은 돈은 합계 3,700만 원이었고, F에게서는 100만 원을 받았으며 산재보험금의 10%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 법원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받기로 약속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 범행이 산업재해 보상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사회에 끼치는 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산재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고, 산재보험금 일부를 추가로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법원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고 징역 1년과 3,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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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섭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 사회적 해악이 큼
- 섭섭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음
- 범행을 인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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