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3억 100만원을 받고, 체포된 이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5,600만원을 추가로 받아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4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무직 주거 생략 본적 생략 검 사○ ○ ○ 변 호 인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06. 6. 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35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2 - 1. 2004. 10. 18.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같은 해 6. 경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와 수원○○ 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던 위 회사의 이사 ****, ****에게 “담당 경찰과 검찰 에 로비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 및 이사 ****, ****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인 **** 명의의 우 체국 예금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0. 30. 300만원, 같은 해 11. 5. 5,000만원, 같은 달 23. 1,000만원, 같은 달 29. 3,000만원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00만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역시 차명계좌인 **** 명의의 **** 예금계좌로 2004. 10. 15.과 같은 해 12. 3.에 각 1억원씩 합계 2 억원을 송금받는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3억 1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 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2. 2004. 12. 23. 23:00경 ****에 있는 ****에서, 공소외 ◇◇ ◇로부터 같은 달 2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부산○○경 찰서에 체포된 ****, ****이 석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6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 3 -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금융거래명세조회(****), 메모장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판시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 의 점은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호(판시 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변호사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 4 - 재판장 판사 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재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