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을 막거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내세워 게임장 업주와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를 소개 대가로 나눠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9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삼산 징역 10개월, 피고인 굀픸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1월, 피고인A는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을 해결해 줄 사람을 아는 것처럼 말했고, 피고인B를 소개했다.
- 같은 해 12월, 두 사람은 업주를 만나 경찰 사건이 해결되도록 청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업주는 피고인A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냈다. 피고인A는 그중 200만 원을 소개한 대가로 피고인B에게 건넸다.
- 피고인A는 다른 게임장 업주에게 경찰 단속을 막아주겠다며 2018년 11월 7일 4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게임장 업주와 직원을 상대로 경찰의 조사 내용과 단속 정보를 알고 있으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2018년 11월 30일 2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2019년 2월에도 단속을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고, 2월 20일 1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경찰이 맡은 사건에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게임장 업주에게서 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는 별도로 여러 업주에게 단속을 막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과 별도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2,500만 원을 추징했으며, 피고인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20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경찰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내세우며 단속을 무마하거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돈을 받았다.
- 피고인A가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이 돌아오지도 않았다.
- 피고인A는 일부 범행을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고, 법원은 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B는 공동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피고인A보다 가벼웠고, 같은 종류의 범죄나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B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경찰 단속이나 사건 처리를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반복된 금품 수수와 범행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았고, 피고인B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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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 최삼산의 동종 범죄 전력
-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 최삼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취득한 금품 상당액이 적지 않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들의 자백
- 피고인 최삼산에 대해 일부 범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피고인 굀픸계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굀픸계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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