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씥근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2020고단644 · 특수상해 (흉기) · 2020-07-10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1건)무거운 쪽
- 경찰 단속을 막거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내세워 게임장 업주와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를 소개 대가로 나눠줌2020고단1279 · 뇌물수수·공여 · 2020-04-2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3건)가벼운 쪽
-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2019고단1715 · 사기 · 2020-04-10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8건)중간
- 피고인들이 SNS로 동반 자살할 사람들을 모아 가스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2019고합241 · 살인·상해치사 · 2019-12-04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55건)가벼운 쪽
-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2019고합129 · 강도 · 2019-11-01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A는 사설 경마사이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운영에 가담했으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범행에도 관여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 관리비 및 행사비 관련 의혹 제기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
경찰 단속을 막거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내세워 게임장 업주와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를 소개 대가로 나눠줌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SNS로 동반 자살할 사람들을 모아 가스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마트 천장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자들과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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