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씥근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3건평균 9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8%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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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11개월
2건-64%
특수상해 (흉기)
평균 10개월
1건-49%
업무방해
평균 6개월
1건-49%
강도
평균 3년 6개월
1건-10%
사기
평균 1년
1건-48%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6개월
1건+9%
뇌물수수·공여
평균 10개월
1건-65%

시기별 양형 추이

173350662012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5(50%)집유3(30%)무죄2(20%)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실형
10개월 (실형)
2020노385·울산지방법원·2020-06-25·도박·사행행위

피고인A는 사설 경마사이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운영에 가담했으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범행에도 관여했습니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0고단66·울산지방법원·2020-04-28·명예훼손·모욕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 관리비 및 행사비 관련 의혹 제기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

무죄
무죄
2020고단1279·울산지방법원·2020-04-28·뇌물수수·공여

경찰 단속을 막거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내세워 게임장 업주와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를 소개 대가로 나눠줌

집유
10개월 집유 1년
2019고단1715·울산지방법원·2020-04-10·사기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실형
1년 (실형)
2019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9-12-04·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SNS로 동반 자살할 사람들을 모아 가스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9고합129·울산지방법원·2019-11-01·강도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9고단456·울산지방법원·2019-08-22·살인·상해치사

마트 천장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자들과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무죄
2019고단428·울산지방법원·2019-08-09·업무방해

피고인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실형
5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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