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8 업무방해 사건(2019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벌금 9건, 집행유예 8건, 무죄 2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노조 대의원인 피고인이 생산라인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재가동을 막으며 조합원들을 선동해 자동차 생산을 중단시켰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 회사는 자동차 판매 증가와 미국 수출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6월경 노조에 특정 차종의 시간당 생산량을 8.4대에서 12.6대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노조는 처음에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다가 2018년 8월 14일경부터 협의에 응했다.
회사와 노조는 2018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집중적으로 협의했지만, 노조가 조별로 추가 인원 4명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증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증산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2018년 8월 27일경 다른 차종의 시간당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해당 차종의 생산량을 시간당 12.6대로 늘렸다.
이에 피고인은 2018년 8월 27일 오후 3시 14분경 공장 의장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회사 관리직원들이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하려 하자 확성기를 이용해 회사의 조치를 비판하고 조합원들에게 회사를 몰아내자고 외치며 재가동을 막았다.
그 결과 생산라인은 8월 27일 밤 12시 30분까지 약 496분간 멈췄고, 다음 날인 8월 28일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4시 18분까지 다시 약 502분간 가동되지 못했다. 전체 중단 시간은 약 998분이었으며, 회사가 입은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은 1,604,091,388원으로 산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산라인을 멈추고 재가동을 방해해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회사가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생산량을 늘린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보호받을 업무가 아니며, 이에 항의한 행동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의 생산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고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한 항의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는 반드시 법률이나 계약상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면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는 신차종의 생산 조건이나 시간당 생산량을 조정할 때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증산이 새로 생산을 시작하는 차종이 아니라 이미 생산 중인 차종의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이므로,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 차종의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에도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별도의 운영 관행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도 살펴야 했다. 제시된 판결문 부분에서는 관련 협의와 운영 합의의 존재가 언급돼 있지만, 회사의 조치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업무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회사가 노조와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량을 늘렸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생산 업무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직원들의 재가동 시도를 막으며 조합원들을 선동해 장시간 생산을 중단시킨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항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정당한 저항이나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노사 간 협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와 회사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회사의 조치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산라인을 물리적으로 멈추고 재가동을 막는 방식의 항의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생산 업무의 보호 가치를 인정하고, 생산 중단을 주도한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공모하여 식당 출입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손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영업업무를 방해함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노조 대의원의 생산라인 정지·차량 점거로 업무방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레미콘 차주들이 용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점거하고, 사일로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임.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양형 인자
-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범행 직후 노사 간 합의로 생산라인이 재가동됨
-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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