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 1 - ****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591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 **** (65-1), 건축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58-1), 건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조지은(기소), 조은수(공판) 판 결 선 고2013. 7. 3. 주문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2. 22:20경 ****에 있는 피해자 **** (여, 65세) 운영의 ‘A’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밴드 반주자와 시비가 붙어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 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장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는 위 **** 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넌 뭐야 씹할 놈아,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하고 발로 위 오 00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은 위 ****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3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 피고인이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5. 4. 14. ****남부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과 합의 한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