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피해자가 2005년 9월경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계획하며 피고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피고인은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 위기에 처하자 2006년 9월 3일 건물에서 퇴거했다.
• 퇴거 직후 피고인은 건물 출입구 앞 토지에 철제 울타리와 대형 천막을 설치해 출입구를 막고,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약 3개월 지연시켰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 교통도 방해받았다.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와 임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대형 천막으로 가로막아 공사 차량 출입을 막은 점을 인정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가 약 3개월 지연되고, 공사 기간도 2개월 연장되었다.
• 출입구가 막혀 임대차 계약 체결에도 지장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임대 업무와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행위로 주변 임차인들의 생업에도 피해가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행위를 한 점과 피해자가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일부 고려했다.

피고인이 건물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와 임대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법적으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