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997 업무방해 사건(2008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85조, 건축법 제79조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2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0%, 벌금 36%,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피해자가 2005년 9월경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계획하며 피고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피고인은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 위기에 처하자 2006년 9월 3일 건물에서 퇴거했다.
- 퇴거 직후 피고인은 건물 출입구 앞 토지에 철제 울타리와 대형 천막을 설치해 출입구를 막고,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약 3개월 지연시켰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 교통도 방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와 임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대형 천막으로 가로막아 공사 차량 출입을 막은 점을 인정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가 약 3개월 지연되고, 공사 기간도 2개월 연장되었다.
- 출입구가 막혀 임대차 계약 체결에도 지장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임대 업무와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행위로 주변 임차인들의 생업에도 피해가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행위를 한 점과 피해자가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일부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건물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와 임대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법적으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업무 방해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재건축 개발지구 골목 출입로 네 곳에 철근 구조물 펜스를 설치하게 해 주민·방문객·차량의 통행을 막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대규모 집회 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든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함.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행사 주장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도를 당하자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