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11 업무방해 사건(2020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벌금 4건,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12일 오후 8시 30분경, 피고인은 애완견을 데리고 OO지역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 식당 종업원이 애완견 털이 날린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어묵 꼬치를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 이 일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 피고인은 다시 식당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종업원이 어묵 꼬치값과 세탁비 등을 포함해 합의금 58,000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은 포장된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간장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다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모두 식당 영업을 실제로 방해했는지가 문제였고, 특히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다시 찾아가 벌인 행동도 범죄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행위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식당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첫 번째 일로 현행범 체포까지 됐는데도 풀려난 직후 다시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두 번째 행동은 앞선 피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보복하려는 성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비슷한 범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업원과 합의해 종업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정하고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언쟁한 뒤 물건을 던지고 소란을 피웠으며,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다시 찾아가 같은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행동과 보복성, 과거 처벌 전력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반성과 합의를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공모하여 식당 출입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손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영업업무를 방해함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
정식 업체인 것처럼 주차대행 손님을 모으고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했으며,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함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
- 석방 직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범행
-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행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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