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 2016년 9월, 피고인은 댓글 작업 조직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승인했다.
•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고인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뉴스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 클릭을 반복 실행하며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지속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협력해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공소외 3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을 청탁했다.
•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여러 공모자들이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피고인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공모자들과 함께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인사 청탁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댓글 조작과 인사 청탁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한 점을 확인했다.
• 포털 사이트들이 댓글 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 여러 보안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이를 우회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 공감·비공감을 반복 클릭한 사실을 인정했다.
• 댓글 조작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기간까지 이어지며 여론에 영향을 미친 점을 중대하게 봤다.
•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긴밀히 협력하며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공소외 3의 인사 청탁을 한 점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과 인사 청탁 혐의를 인정했다.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고, 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또한, 댓글 작업 대가로 인사 청탁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